자동차, 맥주, 통신산업의 공통점…10년 전 순위 그대로 ‘독과점’

공정위, 제조·서비스업 독과점 산업 분석
독과점산업 해외경쟁압력↓·R&D 투자↓
통신 독과점 여전…금융은 시장집중 강화

5대 그룹인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SK)·엘지(LG)·롯데의 출하액은 나머지 하위 66개 기업집단의 출하액을 모두 더한 것보다 1.8배 높았다. 게티이미지뱅크

반도체·자동차·맥주 등 36개 광업·제조업 분야에서 10년 넘게 선두 사업자의 순위가 유지돼 독과점 구조가 굳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분야는 독과점이 점차 완화되면서 경쟁이 활성화하는 추세이지만 통신·금융업은 독과점 수준이 여전이 높게 유지되거나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 480개 광업·제조업 산업의 시장구조조사 결과, 2016∼2020년(5년)간 독과점구조가 유지된 산업(이하 독과점 산업)은 51개로, 직전 조사 때인 2015∼2019년(47개)에 견줘 4개 늘었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산업은 소금 가공·정제, 산업용 유리제품, 탄소섬유, 비메모리용 반도체 등이다.

독과점 산업은 5년 연속 1위 사업자 점유율(CR1)이 50% 이상이거나 1~3위 사업자 점유율(CR3)이 75% 이상인 산업을 가리킨다. 독과점 산업의 상위 사업자는 가격 인상이나 경쟁사업자와 담합을 할 유인이 높아 소비자 후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독과점 산업은 그 외 산업에 견줘 산업별 상위 3개사 점유율을 더한 시장집중도와 평균출하액이 높았고 해외 사업자로부터의 경쟁압력이 낮으며 연구개발(R&D) 투자 비율도 저조했다. 경쟁도가 떨어지는 독과점 시장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10년(2009∼2020년)째 상위 기업의 구성과 순위가 유지돼 독과점 구조가 굳어진 산업은 36개다. 메모리용 반도체(99.3%·CR3 기준), 승용차(92.8%), 맥주(97.9%), 스마트폰(90.8%) 등 산업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대규모 장치 산업으로, 신규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워 소수 기업의 시장 장악이 두드러진 분야다.

공정위가 경제력 집중 완화정책 대상으로 지정하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이 산업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7.8%에서 2020년 45.9%로 감소했지만 상위 5개 기업집단 쏠림은 여전했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인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SK)·엘지(LG)·롯데그룹의 출하액은 나머지 하위 66개 기업집단 출하액을 모두 더한 것보다 1.8배 높았다.

공정위는 이날 5년마다 발표하는 667개 서비스산업의 시장구조분석 결과도 내놨다. 분석 결과 독과점구조 서비스업은 37개였다. 5년 전(33개)과 비교해 4개 늘었다. 서비스업 전체 시장집중도는 독과점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2010년 26.5%에서 2015년 23.8%를 거쳐 2020년 21.8%로 하락했다.

반면 케이티(KT)·에스케이티·엘지유플러스 등 3개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 통신 분야 집중도는 여전히 높았다. 무선 및 위성통신업과 유선통신업 CR3는 각각 90.9%, 93.1%에 이르렀다. 은행·보험업 등 금융 집중도는 되레 높아졌다. 국내은행의 CR3는 2010년 35.9%에서 2015년 42.0%, 2020년 42.8%로 확대됐다. 증권 중개업은 같은 기간 27.1%→29.5%→33.5%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시장집중도가 심화하는 산업과 장기간 독과점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 시장지배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안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