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비상간부회의 소집까지…‘R&D 카르텔’ 죄는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 “심기일전 의미로 간부 소집”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지난 3월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전문가 공개토론회에서 인삿말을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올 하반기에 ‘연구개발(R&D) 나눠먹기식 이권 카르텔’ 깨기와 ‘플랫폼 자율규제’ 성과 내기에 선제적으로 나선다. 박윤규 2차관은 토요일에 비상간부회의를 소집했고 조성경 1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능 산업 카르텔’, ‘연구개발 나눠먹기’ 등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질책이 이어지면서 과기정통부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양새다.

박윤규 2차관은 토요일이었던 지난 1일 과기정통부 산하 국장 전원을 대상으로 비상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에스케이텔레콤(SKT)·케이티(KT)·엘지유플러스(LG U+) 등 통신3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과 관련해 ‘나눠먹기식 이권 카르텔’ 성격의 정책은 없는지 비상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됐는데 각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과 결합한 정책이 발견되면 재검토하라는 방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심기일전 하자는 의미로 회의를 소집했다”며 “연구개발 관련해 이권 카르텔이나 나눠주기 식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으니 그런 부분이 없는 지 외부에서 문제제기 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보통신 공무원들이 왜 국민 편이 아니고 통신사 편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민·관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이제는 성과를 내보일 때”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국정과제로 플랫폼에 대해 민·관 자율규제를 통해 풀어나가기로 한 지 1년이 됐는데 마치 정부가 손놓고 있는 걸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 개인적으로도 반성이 된다”며 “그동안 자율규제를 통해 업계·전문가들과 무슨 논의를 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 지 이제는 매월 성과를 보고하고 개선안을 내놓고 해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에 있어서는 “민·관 자율규제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날 때 그 기술을 더 잘 아는 사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규제를 한다는 것이지 규제를 안한다는 것이 아닌데 마치 기존의 공정거래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문제”라며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이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문제는 말 그대로 현행 법 위반인 것이지 자율규제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출신으로 새로 취임한 조성경 1차관도 3일 취임사를 통해 “적절히 관행과 타협하며 현재를 웬만큼 누리면 된다는 생각은 안된다”며 “연구개발 예산을 제대로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