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 수산업계에 3500억원 지원 방침

수산물 비축예산 1750억…수매 1150억·소비쿠폰 640억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대게가 있는 수조물을 떠 마시고 있다. ＜한국방송＞(KBS)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피해를 본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35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산 편성과정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상황을 대비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을 175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비축 예산(750억원)보다 두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비축은 정부가 수산물을 산지 또는 시장에서 직접 구매해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가 적절한 시점에 시장에 다시 내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비축 목표치는 역대 최대 수준인 7만6천톤 규모로 설정됐다.

민간 수매 지원 예산도 1150억원 편성됐다. 수산물 가공업체 등에 수매 자금을 융자해주고, 물량 방출 시점을 정부가 정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수산물 민간소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640억원가량 준비했다. 총 3540억원 상당의 예산이 올해 수산업계 지원에 투입되는 것이다. 정부는 적절한 시점에 준비된 예산을 활용해 시장 물량을 조절하고, 가격 급락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피해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어가의 경비를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영어자금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해 수산업자들에게 코로나19 당시와 유사한 ‘재난 지원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세제 혜택 확대나 직접 지원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오염수 방류 이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에 따라 지원 방식과 규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