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교통 등 입국 편의 제고,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의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 등 78개 나라에 대해 금지해온 단체여행을 지난 10일 재개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의 비자 발급 편의성을 높이고 항공기와 크루즈 운항 편수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수출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회복 조짐을 보인다”며 “본격적인 반등을 위해 무역금융·마케팅·해외인증 지원을 확대하고, 품목·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수출 대책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수출바우처 적용 대상을 해외 시장조사, 홍보·마케팅 등 지원에서 무역보험·보증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건설 실적 증명서의 표준모델을 마련하는 등 수출현장의 걸림돌도 해결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추 부총리는 “도심항공교통 산업 선점을 위해 전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내년부터 실시간 노선 안내, 도심 기상 상황 등을 제공하는 교통관리체계가 본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배터리 구독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올해 안에 사용 후 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배터리 재제조·재사용 등 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도 조속히 구축한다.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 혁신방안과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등도 논의됐다.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해 모든 전송 이력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선박 발주 절차를 개선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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