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 발표 “수요 높은 분야부터”

보건의료·복지·통신·에너지 등 10대 중점부문 선정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위 제공

2016년 도입됐지만 금융·공공 분야 외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데이터 이동의 불안감도 해소하지 못해 제자리걸음 수준이었던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해 정부가 혁신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17일 발표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주체)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국가 차원에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한다’는 국정과제에 따라 개인정보위외에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국조실‧금융위 등 11개 부처 참여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전략의 핵심은 ‘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부터 서비스를 적극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기업·기관의 벽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마이데이터’는 그만큼 정보주체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서비스 확산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때문에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수요가 확인된 보건의료, 복지, 통신‧인터넷서비스, 에너지, 고용노동, 부동산, 교육, 유통, 교통, 여가 등을 10대 중점부문으로 선정해 이 분야에서부터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정보주체 권익침해,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이데이터 기본준칙’을 제시하고 국민들이 정보전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에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을 발족하고 내년부터 선보서비스를 발굴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