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해외직구 번호로 밀수·탈세? 개인통관부호 도용 신고 급증

1~7월 9천건…작년보다 5.8배

개인통관고유부호. 관세청 자료 갈무리

해외직구 때 사용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했다는 피해신고 접수건수가 올해 1~7월에 9천 건에 달하고 재발급 건수도 19만여건에 이르는 등 도용 의심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악용해 해외 밀수입이나 탈세에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전용 창구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9004건이다. 지난해 1년간 접수된 도용 신고 건수(1565건)보다 5.8배 급증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용 번호로, 개인물품 수입신고 때 수하인 식별과 개인별 구매실적 파악에 사용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재발급 건수도 함께 증가했다. 작년 한 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 건수는 4만9097건인데, 올해들어 7월까지 재발급 건수는 이미 18만9351건으로 지난 연간 대비 3.9배 증가했다. 양 의원은 “남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 밀수입, 부정수입을 하거나 일부 수입업자들이 탈세에 악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