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부장관 후보 “한전 적자, 유가 변동과 탈원전 탓”

“전기요금 올리려면 한전 구조조정 선행돼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탈원전’을 한전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원전 생태계를 조기에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에 추가적인 자구책을 요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 후보자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전 적자의 근본 원인’을 묻는 질의에 “유가 변동이 큰 원인이고, 탈원전도 그에 못지않은 중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을 하지 못했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탈원전을 통해 당초 계획했던 6개 원전을 없앴고 (기존) 원전 가동 기간을 늘렸고, 그래서 (원전) 가동률도 줄이고 원전의 신설 개수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도 “원전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고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 산업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전 적자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면서 “요금을 인상하려면 그 전에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의 의미에 대해선 “(보유 재산 매각 등) 재무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폐지론에 대해서는 “인재양성 기관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통상 정책에 대해서는 “한·미·일 3국간 연대를 주축으로 주요국과의 산업·통상 협력을 강화해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하겠다”며, 가치 동맹 중심의 통상 정책을 강조했다. 대중국 전략에 대해선 “중국의 경기침체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며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 우리의 실익을 찾아가는 전략적인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탈세와 고액 재산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 후보자가 연말정산 때 모친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연간 250만원의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점을 집중 제기했다. 방 후보자는 “수정신고하고 다시 차액을 납부했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등록 재산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실향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은 없고, 대부분 병원을 운영하는 배우자와 저의 소득”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등록 재산이 많다는 점을 조심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방 후보자는 23억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와 부부 합산 47억1791만원의 예금 등 76억796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회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