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펑크’ 59조…재정적자 58조→94조원, ‘빛바랜 건전재정’

기재부,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 갑절 가까이 불어난 94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때마다 앞세운 ‘건전재정’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거시 정책의 핵심인 재정 운용이 정부의 취약한 예측 능력과 이에 기반한 조세 정책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보면,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값을 341조4천억원으로 수정 제시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입 예산상 전망(400조5천억원)에 견줘 59조1천억원 적다. 예산은 세수 전망을 토대로 한 세입 예산과 이를 바탕으로 짜는 세출 예산으로 구성된다.

재추계 그대로 국세수입이 걷힌다면 세입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의 백분율을 가리키는 ‘추계 오차율’은 14.8%다. 이는 세수 결손으로 인한 추계 오차율 가운데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재부의 세수 추계는 2021년과 2022년에도 크게 빗나간 바 있다. 두 해 연속 각각 61조3천억원과 52조6천억원 초과 세수가 발생했다. 당시에는 ‘과소 추계’가, 이번에는 ‘과다 추계’가 문제가 된 셈이다. 세수 오차는 예산 편성의 왜곡을 불러오지만 그 내용이 이번처럼 ‘과다 추계’일 때는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기재부는 대규모 세수 예측 오류 원인으로 급격한 경기 변동을 강조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외 경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탓에 기업 이익이 줄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침체하며 관련 세수가 줄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법인 세수는 25조4천억원(24.2%),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17조7천억원(13.4%)씩 세입 예산보다 덜 걷힌다는 게 기재부 재추계 결과다. 현 정부 들어 단행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도 세수 결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60조원에 가까운 국세수입 결손 전망으로 재정적자 규모도 예상보다 불어난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로 삼는 ‘관리재정수지’(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지표) 기준 적자 규모는 예산상 규모(58조2천억원)의 1.6배 남짓인 94조3천억원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구멍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대신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보내는 교부세·교부금을 줄이고, 세계잉여금과 외환시장 안정화용 재원을 담아둔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재원을 끌어다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세입·세출 경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나 정부는 우회로를 선택한 셈이다.

최하얀 기자 [e-mail] 박종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