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위원장 “유명인 사칭 페북 광고 대응책 검토중”

국회, 메타코리아 대표 국감 증인 명단에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페이스북 광고 확산 대응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9일 열린 국회 개인정보보호위 국정감사에서 유명인을 사칭한 페이스북 가짜광고 확산과 관련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최근 발생하고 있는 특정인 사칭광고 관련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겨레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등 국내 유명인의 얼굴과 명의를 도용한 가짜·사칭 광고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에스엔에스(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 기관은 뚜렷한 대응에 나서지 않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플랫폼에서 사칭 광고가 올라왔는데 그냥 방치됐다”며 “메타는 사칭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이유로 페이스북 광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반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가 지난 1년간 메타에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이 회사는 자진 시정 계획을 내지 않았다”며 “종합감사 때 메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가 노출된 경우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그 조항에 기초해 (개인정보보호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적극적으로 내부적 검토를 하고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를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렸다.

박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