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비중 OECD국가중 ‘최고’

OECD 연보…노동시간도 최다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공교육비 지출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펴낸 ‘2006년판 통계연보’를 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비 비중이 2002년 현재 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3위였다. 그러나 이 중 공교육비 비중은 4.2%로 회원국 평균(5.1%)에도 못미치는 23위에 그친 반면, 사교육비 비중은 2.9%로 1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교육비 평균은 0.9%에 불과했다. 선진국들은 전체 교육비 중 사교육이 12%를 책임지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전체 교육비의 41%를 사교육이 감당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5~34살 인구 중 대학졸업률은 3위(46.6%)였지만, 1인당 대학교육 지출액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만655달러)의 절반 수준인 6047달러(25위)였다. 대학생은 많지만, 대학교육의 질은 매우 낮다는 것을 뜻한다. 학력평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읽기 2위, 수학 2위, 과학 3위 등 최상위권이었다.

또 2003년 현재 1인당 보건 총지출은 1074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394달러)의 절반에도 못미쳤고, 1인당 공공보건 지출액은 531달러(27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714달러)의 3분의 1도 안 돼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공보건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2001년 현재 사회적 공공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6.1%(28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8%)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내총생산 대비 근로자 1인당 세부담은 16.6%(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6.5%)로 29위였다.

이밖에 인터넷 활용가구 비중(86.0%), 연간 근로시간(2423시간) 등이 1위를 차지했다. 인구 100만명당 자동차사고(147건)는 2위로, 폴란드(150건)에 1위 자리를 넘겨줬다.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935달러(2004년)로 2003년보다 한 계단 오른 22위였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