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생 함정에 빠졌다” 경제성장률 1.13%p 깎여

생산 가능 인구 줄어 경제 성장 제약 ‘인구 오너스’ 이미 진입
고소득 국가들에선 2000년 이후 출산률 늘지만 한국은 예외

서울 성북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카트가 비어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성북구 분만병원 숫자가 3년전 32개에서 12개로 줄어들었다. 김명진 기자 [e-mail]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구간에 진입해 향후 3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씩 낮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4일 발간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2016년을 전후로 인구구조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인구 보너스(bonus)’ 구간에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인구 오너스(onus)’ 구간으로 진입했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면서 경제성장이 저하되는 시기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15∼64살) 비율이 1970년 54.4%에서 2020년 71.7%로 높아지며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연평균 0.93%포인트 높였다. 그러나 오는 2050년에는 생산가능인구비율이 51.2%까지 낮아지며, 2020년부터 205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연평균 1.13%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연간 52조원(2022년 기준)으로 출생아 1명당 2.1억원에 이르지만,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현재 인구규모를 유지하는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가임 여성과 출생아의 수, 결혼 부부의 희망 자녀수가 감소하고 청년층의 장래 기대소득이 소비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면서, 출산율이 반등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저출산의 함정’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락한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높은 주거비 부담 △자식에 대한 많은 투자와 높은 경쟁 수준 △노동시장 경직성 △남성의 낮은 가사부담 △젊은 층의 인식 변화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소득수준 향상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는 출산율과 반드시 상충관계는 아니라고 짚었다. 과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기회비용 탓에 출산율이 낮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고소득 국가들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출산율이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와 출산율이 동시에 높은 나라의 특징으로 △저렴하고 유연한 보육서비스 △양육에 관한 아버지의 협력적 역할 △친가족적인 사회적 규범 △유연한 노동시장 등을 꼽았다.

김회승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