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빚 1년새 22% ↑

지난해말 2482조원…1인당 513만원꼴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248조원을 기록해 전년 말보다 44조9천억원(22.1%) 늘어났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30.7%에 이르는 수준으로 2004년 26.1%보다 4.6%포인트 오른 것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30%를 넘은 것은 처음이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대입해 단순 계산한, 국민 1명당 나라빚은 513만원꼴이다.

지난해 환율안정을 위해 발행한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과 관련된 채무가 15조8천억원 늘어났고, 과거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했던 채권이 단계적으로 국채로 전환되면서 12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 국가채무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다. 이밖에 일반회계 적자보전과 국민주택기금에서도 각각 9조원과 3조원의 채무가 늘어났다. 전체 국가채무 중 융자금 회수나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는 147조1천억원이고, 조세 등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100조9천억원이다.

또 지난해 말 현재 국유재산은 263조8141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6조1846억원(21.2%)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는 토지(1만6003㎢)가 105조6232억원으로 24조5846억원 늘어났고, 건물도 27조1426억원으로 2조9672억원 늘었다. 재경부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가격을 5년마다 평가하는데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국유재산이 큰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