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 땅 빌려 공장 짓게한다

당정공동특위 ‘임대전용산업단지’ 논의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지을 때, 땅을 매입하지 않고 50년간 임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6일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를 열어 임대전용산업단지 도입을 논의했다. 이 방안은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사지 않고도 손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행방안을 보면,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 임대단지를 정하고, 필요하면 토지공사가 땅을 매입한 뒤, 이 단지에 입주하려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50년간 공장부지를 임대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중소기업은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공장건축 비용만으로 공장을 돌릴 수 있게 되며, 공장을 철수할 때도 공장시설만 가져가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임대료는 평당 5천원 안팎이 되며, 이는 중국, 대만, 베트남 수준의 임대료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 방안이 추진되면 중소기업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중국, 동남아 등으로 이전해 빚어지는 산업공동화 현상도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주대상 기업은 창업기업, 지방이전 중소기업 등이며, 협력중소기업과 동반이전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입주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재경부는 3~5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총 100만평을 단계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음달까지 지역별 실사를 통해 입주대상 후보지역을 확정하고, 입주수요 조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는 입주기업 선정 및 계약체결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또 기업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입주기업의 공장건축 및 설비투자에 대해 산업은행 자체자금(지역 및 사회개발 펀드 등) 등을 통한 자금지원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거쳐 혁신형 중소기업에 1천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