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에 토빈세 도입해야”

희망포럼 `국부유출 방지' 토론회
野의원 "론스타 의혹 못밝히면 특검ㆍ국감 요구"

"이중외환거래세(two-tier currency transactionㆍCTT) 형태의 토빈세(Tobin's taxㆍ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를 법제화해 외국자본의 투기적 행위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김영철 계명대 교수(경제학)는 13일 서울 종로구 대우빌딩 광화문홀에서 사단법인 '희망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관료와 투기자본의 유착을 통한 국부유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론스타 등 외국 자본의 투자 수익에 대한 탈세,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최근 외국 자본 규제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외국 자본의 투기적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CTT는 일상적인 외환거래에는 0.005~0.01%의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투기자본의 공격에 의해 환율이 일정 변동 폭을 초과하면 50% 이상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토빈세의 실현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환 위기를 경험하고 외국 자본의 지배력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위기 재발과 외국자본의 투기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해 토빈세 논의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YS(김영삼) 정권 당시 자본자유화를 전면 수용하고 이후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투기자본에 편승하거나 책임을 방기한 것 등이 지금 한국 경제가 투기 자본에 지배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론스타의 예를 들어 "은행업을 할 수 없는 투기펀드인 론스타에 국책은행을 불법매각하면서 공개매각절차조차 거치지 않은데 다 회계법인의 실사를 생략하고 은행법상 규정 일부를 위배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투기자본의 횡포 등을 막으려면 투기 자본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토빈세 도입 등 조세제도개혁, 황금주와 차등의결권 도입 등 주주가치 제한 등과 더불어 은행법 강화 등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우제창 의원은 "론스타와 관련,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하나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속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신중한 언어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론스타의 자금 사용 의혹 등을 밝혀내지 않으면 특검과 국감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 수석부대표도 "론스타 의혹의 '몸통'을 밝혀내야 하며 이 문제를 계기로 토빈세 도입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김영호 희망포럼 상임운영위원은 "재정경제부 관료와 투기자본, 법무법인의 삼각체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시민단체, 검찰의 '역삼각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장하나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