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지 BIS 비율중 최악의 6.2% 금감위 사무국이 선택

외환은 매각 결정 큰 영향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의 근거가 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6.2%는,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사무국이 선택·검토해 금융감독위원회 간담회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겨레>가 13일 입수한 ‘외환은행 외자유치 관련 검토’(금감위 은행감독과 작성, 7월25일) 자료를 보면, 금감위 사무국은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외환은행의 2003년 말 자기자본 비율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최악인 6.2%를 주요 근거로 들며 매각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돼 있다.

당시 열린 금감위 간담회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를 매각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금감위 사무국의 의견이 금감위원들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경부와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감위 사무국도 외환은행 매각에 상당한 구실을 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금감위 은행감독과를 지휘하는 감독정책 1국장이었던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외환은행 매각은 재경부가 주도했고 비율 산정은 금감원 몫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금감위 은행감독과는 이 자료에서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잠재부실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잠재부실 약 1조7천억원을 전액 반영시 외환은행의 2003년 말 당기순이익은 5848억원 적자, 비아이에스 비율은 6.2%”라고 적시했다. 이어 “외환은행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와 수출입은행의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면 론스타의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향후 처리방안’으로 “재경부와 외환은행은 외자유치 협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감위에 대주주 자격요건의 예외승인 적용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외환은행 경영악화 가능성에 따른 자본확충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극 검토”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감원 은행검사1국은 ‘외환은행 경영현황 및 지도방안’이란 자료를 통해 외자유치 성공 때 11.7%(중립적 시나리오)와 10.2%(비관적), 외자유치 실패 때 9.3%, 6.2% 등 네 가지의 자기자본 비율을 제시했다. 그러나 금감위 은행감독과가 작성한 자료에는 6.2% 외에 나머지 시나리오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 자료는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주주 예외승인을 할 수 있다’는 은행법 시행령 조항을 근거 법령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석동 차관보는 “금감위 보고서는 자기자본 비율과 관련이 없다”며 “금감원은 자기자본 비율을 포함한 경영상황을 판단했고, 금감위 역할은 자기자본 비율이 아닌 대주주 승인에 관한 법률적 검토사항이었다”고 밝혔다.

박현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