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 하반기 고점 찍고 하락할 가능성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올해 하반기중에 경기가 고점에 도달한 뒤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하강하는 `더블딥'의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기 순환사이클상 내려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성장률 5.3%로 상향조정

KDI는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제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5.0%보다 0.3%포인트 높여 잡았다.

지난 1.4분기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6.2%를 나타낼 것으로 추산돼 이를 감안한 것이다.

부문별로도 민간소비 증가율은 4.2%에서 4.8%로, 설비투자 증가율은 6.9%에서 8.4%로, 건설투자 증가율은 1.1%에서 1.6%로 각각 수정했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를 1.5%포인트나 높였지만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부진을 감안하면 작년에 비해 다소 확대되는 수준에 그친다고 KDI는 설명했다.

또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12% 내외의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상품수입(물량기준)은 본격적인 내수회복과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작년(6.1%)보다 크게 상승한 1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을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소비회복세가 확대되며 경기상승을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세계경제의 견실한 성장 지속에 힘입은 것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구조의 변화를 시사한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환율탄력성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돼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가 과거에 비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외환위기 이후 수출이 환율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가의 경기에 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 배제 못해

KDI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면서도 경기 상승세가 하반기 이후에도 계속될지는 불확실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분기별 성장률 전망치는 1분기 6.2%, 2분기 5.8%, 3분기 5.1%, 4분기 4.4%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KDI는 최근의 소비증가율 확대가 2003-2004년 거품 붕괴로 과도하게 위축됐던 소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이처럼 소비가 주도하는 경기상승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실질민간소비 증가율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밑도는 상황이 계속됐는데 이는 교역조건 악화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낮아진데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 유가불안으로 교역조건 악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이를 감안하면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경기상승의 또 다른 축인 수출의 경우 증가세가 유지될지 여부는 미국과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지속될지 여부에 달려 있으나 이들 경제의 성장세 둔화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인석 KDI 박사는 "미국 경제와 중국 경제는 각각 과도한 경상수지 적자, 호황의 초장기 지속 등 구조적 문제를 지니고 있어 성장세 둔화를 수반하는 조정 과정을 맞게 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경부 "더블딥 가능성은 작다"

반면 재정경제부는 2004년과 비슷한 '더블딥'(경기재후퇴)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최근 경제상황은 수출에 의존하던 당시와 달리 내수와 수출의 균형된 회복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어 단기간에 급격히 하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더욱이 주가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상황과 심리지표도 양호한 편이며 제조업 출하-재고로 본 경기상황도 수요 확대국면임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2월에 일부 지표들이 부진한것은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크며 현재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질 경우 당초 예상대로 올해중에 5%수준의 성장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유가, 환율 등 대외여건이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 경기회복세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큰 폭 축소 전망

KDI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상품순수출 감소 효과는 과거에 비해 작을 전망이나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해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상당 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상승 등으로 교역조건의 악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상품수지의 흑자규모 축소가 실질 순수출의 감소 정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서비스수지도 환율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추세적인 적자폭 확대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감안한 전체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행수지 등 일부 서비스수지 항목의 적자가 추세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제도 환경에 따른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부족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41억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작년 12월 발표 때의 124억달러에서 83억달러나 축소한 수치다.

신 박사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대폭 축소되겠지만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하반기 국제유가가 상반기보다 높지 않을것이라는 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회복세 확대.유지 필요

KDI는 현재의 경기상승 국면을 지속하려면 향후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안정에 유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반적인 경제환경의 개방과 경쟁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상승을 지속하려면 견실한 투자증가세가 유지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방 등 경제환경의 꾸준한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KDI는 재정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경기확장을 세정강화의 기회로 활용해 경기안정과 세정의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통화정책은 경기여건을 감안해 작년 말 이후의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본 방향은 견지하되 금리인상의 시점 선택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