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적자’ 운전자에 덤터기 씌우나

요금 할증기준 사고건수로
할인 무사고 12년이상 검토
“손보사 자구노력 먼저” 비판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언급한 것을 계기로 자동차보험의 적자 문제와 앞으로 나올 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서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 등과 함께 자동차보험 요율체계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적자실태와 이유=14개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1999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며, 2004년까지 누적적자 규모는 2조1526억원에 이르렀다. 2005회계연도의 적자 규모도 전년의 4483억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대규모 적자를 보는 것은 손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손해율이란 보험회사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예컨대 손해율이 77%라면 100원의 보험료를 거둬 77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 손해율이 높아질수록 보험사는 수익이 적어지는데, 손해율이 72.5%를 넘어서면 적자를 보게 된다. 인건비 등 고정적인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손해율은 지난해 10~12월에 평균 84.5%를 기록했고, 특히 12월에는 92.4%로 최근 9년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손해율이 급등한 것은 지난 겨울 폭설에 따른 교통사고 증가를 비롯해 △지난해 교통법규 위반자 420만명 대사면 △주5일제 시행 △무인속도측정기 철거 등으로 사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보험사기, 가짜 입원 환자 등으로 보험금이 새는 것도 한몫하고 있다. 또 보험료 가격 자율화 조처와 온라인 자동차보험 업체들의 등장으로 가격할인 경쟁이 심하게 벌이지고 있는 것도 적자 요인이다.

대책 논란=노 대통령은 18일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가 누적됨으로써 나중에 적절하지 않은 대책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우리가 10년동안 해도 될까말까한 일이 대통령의 한마디로 해결될 길이 열렸다”며 반색을 하고 있다. 손보업계와 금융감독 당국은 현재 △교통사고 감소 △사업비 절감 유도 △보험요율 체계 개선 등 크게 3가지 방향에서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사고 감소와 사업비 절감 유도 방침은 크게 이견이 없으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요율체계는 △보험료 할증제 개선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할인율 도달기간 연장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할증제 개선은 현재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하는 체계를 사고 건수로 전환해서 보험료를 할증시킨다는 것이다. 무사고 운전자 할인제는 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현행 7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할증제를 사고 건수 기준으로 운영하면 경미한 사고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며, 무사고 운전자 할인제 개선은 할인 혜택을 받는 무사고 운전자를 줄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국장은 “교통사고 감소나 보험금 누수 방지 대책은 필요하지만 요율체계 개선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손보사들이 사업비 축소를 위해 자구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