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장관 “유류세 조정 검토 안해”

“정유사 가격담합 여부…공정위가 지켜보고 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일 유가 급등과 관련한 석유제품 세금 인하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는 세제를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석유) 세금을 줄이거나 할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절약의 취지에 반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예산에도 일정한 세입.세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세금을 조정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점진적인 개선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취약계층을 제외한 부문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가격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게 옳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제기된 정유사들의 폭리 의혹에 대해서는 "국내 정유사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2004년보다 줄어 꼭 거기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소비자들은 어려운데 정유사들이 과다이익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혹시라도 정유사들이 가격담합을 한다는지 불공정거래를 하는지는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대차가 최근 협력업체에 현금결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곤경에 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설령 그렇더라도 현대차의 새로운 시도를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를 통해 현대차와 협력업체간의 상생이 이뤄져 현대차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이를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시키는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현준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