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릴 계획 없다”

재경부 차관보 밝혀…세율 인하 효과 미약해

정부는 3일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론과 관련해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한국방송>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류세율을 10% 낮추면 휘발유 가격은 ℓ당 80원, 경유는 50원 정도 내려간다”며 “세율인하에 따른 효과는 미약한 반면 세수는 엄청나게 줄어드는 만큼 유류세 인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도 상승세에 있는 만큼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며 “우리 경제도 예전처럼 고유가와 환율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