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서비스업 늘려야”

도소매·음식숙박업 줄여야

우리 경제가 양극화를 해소하고 선진국형 고용 구조로 가기 위해서는 공급 과잉 상태에 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의 일자리를 점차 줄여가는 대신, 사회적 일자리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소득 2만달러 시대 실현을 위한 신 일자리 창출 전략’이란 보고서에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우리나라(2003년 1만8000달러)와 비슷하던 시기에 선진국들의 부문별 취업자 비중과 견줘 보면, 2003년 기준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는 200만~400만개나 적다”고 분석했다.

사회서비스업 일자리란 △노인·장애인 간병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후 교육 △노숙자 돌보기 △외국인 노동자 상담·지원 △문화유산 보존·관리 △재활용품 수거 등 사회적으로 필요한데도 수익성이 낮아 민간기업들이 충분히 공급하지 않는 일자리를 일컫는다.

보고서는 “선진국의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했을 때 고용 구조를 한국 취업자 수에 대입한 수치와 비교해 보면, 2003년 278만명인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업 취업자는 스웨덴(1987년)보다 426만명, 미국(1978년)보다 330만명, 영국(1987년)보다 210만명 적다”며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과 기타서비스업 일자리는 60만~290만개 가량 많다”고 밝혔다.

2003년 현재 전체 취업자 중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비중도 우리나라가 12.6%로, △스웨덴 32.5% △미국 27.7% △영국 26.6% 등과 견줘 훨씬 낮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경험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업 일자리가 크게 늘었다”며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노인요양보험 제도를 조기에 도입하고 육아휴직 등 보육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