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완화해 투자부진 벗어나야”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

우리 경제가 투자부진에서 벗어나려면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한국형 기업지배구조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정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부원장은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책포럼에서 “정부기능을 혁신적인 대국민 서비스 제공으로 전환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오 부원장은 투자부진의 원인으로 고비용과 기업규제를 피해 생산설비를 국외이전하는 경향이 커졌고, 부품소재산업이 덜 발달해 수출의 국내투자유발효과가 과거보다 작아진 점,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확대와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 증가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보수화 등을 꼽았다. 또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시적인 소비증가와 기술적 반등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때문에 곧바로 경기가 하강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