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장과 박사장의 연봉은 얼마일까

2005년 주요 재벌그룹 및 계열사 임원연봉

상장기업 임원들 임금공개 법안 의원발의
재계 “위화감 조성 · 노사분규 야기” 반발

상장기업의 최고경영자 등 개별 임원의 임금을 공개하는 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재계가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별 임원의 임금을 공개하자는 쪽에선 등기임원의 보수 총액만을 공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선 지배주주의 과도한 지배력 탓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2일 국회와 상장사협의회 등에 따르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최근 상장사 개별임원의 보수 공개를 의무화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연간 사업보고서에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등 등기임원의 보수총액만 적도록 돼 있어 개별임원의 구체적 연봉 내역은 알 수 없다. 실제로 주요 재벌 계열사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는 사내이사 1인당 연봉을 전체 사내이사 연봉 총액을 사내이사 수로 나눠 81억5천만원으로 공시했을 뿐이다. 정몽구 회장 등 3명의 사내이사 1인당 연봉을 14억9400만원으로 기재한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다른 계열사에 견줘 재벌 총수가 이사로 있는 계열사의 연봉이 월등히 높다는 데서 총수의 연봉에 대한 막연한 추정이 가능할 뿐, 정확히는 알 수 없다.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 등기임원(사외이사 포함)의 평균 연봉이 8억1331억원임을 감안하면, 이건희 회장과 나머지 임원들의 연봉 차이를 추정할 수 있을 따름이다. 현대차그룹도 그룹 전체 등기임원의 평균 연봉은 2억8468만원에 그친다.

이에 따라 지배주주의 임금이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또한 재벌 그룹 총수 등 지배주주가 보수 책정을 통해 임원들을 장악하게 될 우려가 높고, 주주에 대한 책임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의 현성수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배당 아닌 보수로 지급하면 합리적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현재 임원 보수 총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개별 임원 보수까지 결정해야 하며 미등기 임원 보수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원들의 임금은 투자 판단 자료가 되므로 개별 임원의 보수는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경제 선진국들은 개별임원들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세계증권거래소연맹(WEF)의 2003년 4월 자료를 보면, 미국·영국·독일·이탈리아·홍콩·오스트레일리아 등 15개 나라는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일본·타이·필리핀·멕시코 등 13개 나라는 임원의 보수 총액만 공개한다.

재계는 위화감 조성과 노사분규 야기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개인의 능력·성과에 근거해 지급하는 임원 연봉은 위화감 조성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공개하면) 노동계의 임금인상·경영성과 배분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해 노사분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주주의 반발이나 사회적 여론에 밀려 보수의 하향 평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의 등과 함께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