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전 실장 “부동산정책 변화 없을 것”

이임 기자간담회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30일 청와대를 떠나면서도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이별의 인사를 나누면서 “부동산 정책은 전체적으로 틀이 많이 짜여있고 앞으로도 부동산은 어떻게든 비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잡는 게 목표이므로 이를 달성할 때까지 정부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 기조에는 절대 변화가 없을 것이고 있어서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자신의 사퇴를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 조짐으로 해석하는 일부 시각에 쐐기를 박으려는 것이다.

김 전 실장은 “참여정부의 정책은 역사의 흐름과 그 시대의 명분, 그 시대의 이해관계에 따라 디자인돼 있어 쉽게 변하지 않으며, 부동산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물론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있으나 미미한 것이고 주된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일각의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의견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완화하는 게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지지를 받는 입장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완화를 쉽게 얘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도소득세를 지방세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세제 전공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왔으나 깊이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헌법만큼 바꾸기 어려운 부동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등의 발언으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돼 왔다. 하지만,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은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가 책임부서이며,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일은 김 전 실장이 아니라,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전적으로 맡아온 일”이라며 “김 전 실장은 이렇게 마련된 정책을 기고와 강연을 통해 홍보하고 지원해왔다”고 청와대 내부의 역할분담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책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를 바라는 일부 세력이 자신의 희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