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한생명 인수 무효” 국제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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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맥쿼리생명과 이면계약 자격 요건 위배”
한화 “상관례 어긋난 일…1·2심 판결서 무혐의”

예금보험공사는 1일 한화그룹이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맺은 이면 계약이 투자자 자격 요건에 위배된다며 인수를 무효 또는 취소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중재 결과에 따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가 원천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예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화그룹이 오스트레일리아계 맥쿼리생명과 이면 계약을 맺고 2002년 12월 대생 지분 51%를 인수한 것은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대생 매매계약서에 따라 이 계약의 무효·취소 등을 다투는 국제중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이 중재는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라 미국 뉴욕에서 열리게 되며, 중재 판정까지는 6개월~1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예보는 대생 인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한화그룹은 대생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자신들이 전부 부담하고 맥쿼리의 대생 인수 지분(3.5%)은 인수 1년이 지난 뒤 한화건설에 팔기로 하는 이면 계약을 맺고 맥쿼리를 대생 인수 컨소시엄에 끌어들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이면 계약의 대가로 맥쿼리에 대생 운용자산 3분의 1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라 맥쿼리의 인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곡물(565억원어치 추정)을 맥쿼리그룹에 팔았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공자위는 대생의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투자자 자격을 원칙적으로 국내외 보험사 또는 보험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결정했다”며 “이것은 보험사 경영 경험을 통해 대생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화컨소시엄에 참여한 생보사인 맥쿼리생명은 형식적으로만 들어오고 실질적인 자금은 한화그룹에 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중재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서 진행되며 예보와 한화, 제3자 등 3곳이 참여하게 된다”며 “국제중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으나 무효나 취소 가능성이 어느정도라고 있기 때문에 중재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1·2심 판결에서 이면계약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를 그냥 두고 넘어가기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 중재를 신청한 것으로 안다”며 “중재과정에서 무효나 취소보다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화그룹은 “예보가 계약의 주된 당사자인 한화그룹과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사중재를 요청하기로 한 것은 상관례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며 “1·2심 판결에서도 한화컨소시엄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화는 “예보가 상사중재를 신청함으로써 내년 12월까지 예보의 대생 지분 16%를 추가 인수할 수 있는 한화그룹의 콜옵션 행사를 막기 위한 명분을 쌓기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