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지킬 것은 지키되 전략적 개방”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 라디오 인터뷰

김동수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기본적 협상방침에 대해 우리가 반드시 지킬 부분은 지키되 전략적 개방을 추진해 균형잡힌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5일 불교방송 고운기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날 시작된 한미FTA 1차 협상과 관련, "한미 양측이 상호교환한 FTA 협상 초안문을 중심으로 서로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그 배경 확인에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협상 문안을 정리하고 만드는데 초점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초안은 양측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요구를 담기 때문에 서로 그대로 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미국측은 이번 기회에 그동안 우리 시장에서 부진했던 상품의 시장점유율을 적극 높이려고 할테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내다봤다.

그는 의료분야 협상방침에 대해 "한미FTA 추진으로 국민에게 기본적 의료혜택의 손상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게 우리의 확실한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의 기본틀을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한미 양측 모두 협상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은 공교육 분야를 개방하지 않았고 요구도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농수산물 협상과 관련, "쌀 같은 초민감 품목은 양허안에서 제외할 계획이며 일부 과일이나 축산물 등은 10년 안팎의 장기이행기간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서비스나 의료개방의 정도를 놓고 정부부처 간 조율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처별로 보는 시각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며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관세가 높지 않고 우리는 높기 때문에 협상을 해보나마나 손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수입시장 규모는 아시아시장을 합친 것보다 큰 규모로 전세계 시장의 2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폭의 관세율 인하로도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상내용 공개와 관련, "현지에서 협상단이 매일 밤 10시에 그날의 진행상황을 브리핑하는 등 협상 전 과정을 가급적이면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면서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100% 공개를 못 하는 것은 양해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