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자문위-시민단체, 생보사 상장 놓고 ‘맞대결’

생보사 상장자문위, 시민단체 등과 첫 간담회 개최

생명보험사 상장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첫 간담회를 가졌으나 상장 원론부터 맞대결 양상을 보였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위원장 나동민)는 지난 1일 생보업계 대표들과 만남에 이어 2일에는 시민단체 대표들과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나동민 상장자문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내 생보사의 성격, 계약자 배당의 적정성, 1990년 재평가차익중 내부유보액의 처리 및 바람직한 상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상장자문위는 이번에 청취한 각계 대표와 학자들의 의견을 참고로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법률과 회계, 보험 등의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계분석도 정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는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계속 수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들은 "삼성과 교보생명은 과거 주식회사로서 속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주식회사로서 속성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선조치를 한 이후에만 상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보생명의 경우 지난 1983 회계연도에 배당전 손익의 대부분을 결손 보전에 사용했으며 삼성생명은 지난 79년부터 81년까지 계약자배당을 하지 않는 등 배당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생보사 상장을 위해서는 계약자 몫의 재평가차익을 주식으로 배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유배당과 무배당 상품간 자산의 구분계리는 생보사 상장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생보사 상장은 우리나라 생보사의 자본 확충과 지배구조 개선은 물론 삼성자동차 부채처리, 삼성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문제 등 재벌그룹의 핵심 쟁점 사안과도 직결된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이번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보험업계 뿐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야 하며 이러한 논의 과정 자체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민단체 대표들과 간담회에는 권영준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과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이석호 금융연구원 박사, 전성인 홍익대 교수, 정재욱 세종대 교수가 참석했다.

권영석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