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들이 본 재정정책 논란거

재정정책을 둘러싸고 재정규모의 측정 기준과 함께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비용 등이 논란거리로 제시됐다.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가 오는 7일 대한상의 중회의실에서 개최하는 '큰 정부, 작은 정부 어떻게 볼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등을 맡은 학자들은 5일 사전배포한 자료를 통해 재정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쟁과 현황 등을 점검, 평가했다.

◇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비용 감안해야 전주성 한국 재정.공공경제학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비용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인사말 자료에서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소득분배의 불공평이 아직도 만연한 상황에서 여전히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과세베이스가 협소하고 조세왜곡이 심하기 때문에 세금인상에 따른 조세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출구조의 비효율로 인해 세금의 한 단위당 정부 서비스의 질이 서구 복지국가들에 비해 낮은 실정"이라면서 "재정규모를 좀더 늘릴 유인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럴 경우 편익보다 비용만 초래할 위험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실정에 맞는 조세제도와 예산제도를 고안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설득시키려면 학자들부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정부지출규모 잣대 논란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정부지출 규모를 측정하는 잣대 자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왔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의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이 2005년에 '공공부문 분류위원회'를 구성해 제도단위를 기준으로 한 재정범위 설정을 논의했으나 이런 '잣대' 논란이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소개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정한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의 총지출을 보면 2004년 기준으로 ▲ 중앙정부 178조원(GDP 대비 22.9%) ▲ 중앙정부+지방정부 228조원(29.3%) ▲ 중앙정부+지방정부+산하기관 245조원(31.5%) ▲ 중앙정부+지방정부+산하기관+공기업 319조원(41.0%) 등이었다.

옥 교수는 공공기관들을 공기업과 '준정부 공공기관(일반정부에 포함)'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논란이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기업과 '준정부 공공기관'을 구분하는 상업성 기준은 총수입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50% 이상인지 여부인데 우리 나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수입'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통계적 역량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옥 교수는 '자체수입'은 국제기준의 '매출수입'을 의미해야 하며 매출수입을 조세, 행정수수료와 구분하기 위해선 상당한 가치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초당적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적극적 재정정책 당위성 있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재정규모 논쟁:왜 적극적 재정정책인가?'라는 발제 자료를 통해 "시장 실패를 극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루기 위한 본질적인 재정의 역할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육과 사교육 부담 완화 대책 없이 출산율 저하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며 적절한 재정정책은 노동공급 증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인력의 질과 생산성 제고, 물류비용 축소, 성장동력 확충 등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혜적인 사회복지가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의 확대는 현 경제발전 단계에서 시대적인 현상이고 국방개혁도 국가적인 과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저출산 등 당면 과제들이 시장 효율성 증대로 해결하기 힘든 영역에 걸쳐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소극적인 재정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포기가 되고 적극적인 재정은 문제 극복이나 정부 실패 등 2가지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재정은 선진국보다 작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부문인데다 저출산 등 당면과제를 극복하고 경제 발전단계를 높이려는 미래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큰 정부'를 지향하는 재정정책에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근영 경수현 황정우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