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규제 논란 막을 가이드라인 만들 계획”

부당지원 기준 예측 가능하게 수립
공정위원장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7일 "경쟁당국과 금융. 통신 등 전문 규제당국의 이중규제 논란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 경영자 조찬 강연에서 "금융과 통신업체 등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로 업계에서 이중규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업의 부담스러운 입장을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공정위가 금융.통신.방송 등 규제산업에서 경쟁산업으로 넘어가는 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면 이중규제 문제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가급적 카르텔 등 전문 분야에 치중하고 불공정거래 등 다른 규제당국과 충돌할 수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 소관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안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금융분야를 예로 들어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감독하지만 경쟁당국은 경쟁의 제한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 분야가 다르고 각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의 경우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 은행의 탄생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경쟁당국 입장에서는 금융시장의 경쟁 촉진과 제한, 소비자 이익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기업의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어디까지가 정당한 지원인지를 명확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함께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에 대해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을 통해 개선하겠다"며 "이를 위해 개별 산업의 특성을 면밀하게 분석해 경쟁을 가로막는 실제 요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카르텔과 불공정거래 중심의 법 집행에서 벗어나 경쟁제한적 인 인수.합병(M&A)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시정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