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장관 “한미FTA, ‘쌍끌이’ 실패 재발안돼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과거 한일어업협정의 '쌍끌이' 어업 문제 같은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참여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 부족하다며 정책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산자부 월례조회에서 "한미FTA는 어떤 내용이 협약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두고두고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해양수산부가 '쌍끌이' 어업 문제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한일어업협정 협상에서) 국익을 챙기지 못해 국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줬다"며 "비슷한 일을 당해선 절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 등과 충분히 정보를 교환하는 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끌이 어업문제는 99년 1월22일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의 후속 협상에서 정부가 쌍끌이(대형기선 저인망) 어업 부문을 빠트리는 바람에 피해를 우려한 어민들이 반발, 추가협상을 벌이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으로, 이로인해 김선길(金善吉)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질됐었다.

그는 정책홍보와 관련해 "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이 매우 떨어지는 것 같다"며 "정책을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날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가 실시되는 것과 관련해 "사실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확보 문제는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며 "민간부문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지시했다.

황정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