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확대가 분배개선 최상의 방법”

고용과 취업 확대가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15~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한국국제경제학회 주최로 열리는 `개방화의 경제적 파장과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화와 소득재분배정책'이라는 논문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 연구원은 13일 공개한 논문에서 세계화와 기술진보로 선진국들의 소득분배는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까지 이런 전망은 현실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미국.호주.독일.이탈리아 등 많은 나라에서 소득분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프랑스.아일랜드 등에서는 소득분배가 소폭이나마 개선되기도 했다고 그는 전했다.

고 연구원은 1990년대 중반부터 복지지출이 줄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은 고용이 개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1995~200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용률은 64.3%에서 65.7%로 올라갔다고 고 연구원은 밝혔다.

그는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취업을 확대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이는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고 연구원은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복지지출은 고령화로 인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소득 재정지출규모, 복지지출규모 등은 1960년대 선진국과 비숫한 수준이지만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출규모가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윤근영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