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벌정책 개편 출총제 폐지가 전제 아니다”

모든 가능성 검토..금년 중 방안 확정

이동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은 15일 재벌정책 개편과 관련,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불교방송에 출연해 "출총제에 대한 비판이 많지만 재벌의 순환출자 폐해 방지라는 원래 목적도 감안해야 한다"며 "출총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다음달부터 본격 가동될 시장경제선진화 태스크포스에서 개편 방안을 논의해 금년 중에 방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총제 대안에 대해 "아직 아이디어 수준"이라면서도 "영국과 미국식의 적극적 공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기업집단의 설립을 금지하는 일본식 방법 , 사업지주회사, 환상형 출자의 단계적 해소 등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왜곡을 막는 대안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LG그룹이 모델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LG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한 이후 시장의 평가가 좋았지만 지배력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하지만 "지주회사는 이전보다 출자구조가 단순해진다는 점 등이 있어 대기업집단이 쉽게 지주회사로 갈 수 있도록 부채비율 완화, 손자회사 조건 완화 등 관련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중규제 논란과 관련,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고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전문 규제당국과 협의 채널을 만들어 이중규제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