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차관보 “공적자금 상환예산 전용검토”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공적자금 상환예산의 전용문제와 관련,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정부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재경부 정례 브리핑에서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회수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라며 "어제 당의 지적에 따라 검토하기로 했으며 현재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2년 마련된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회수가 어려운 69조원중 49조원은 재정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20조원은 금융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회수가 어려운 손실분이 줄면 재정부담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부담분도 협의를 거쳐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내년 공적자금 상환예산으로 3조2천억원을 요구한 것은 지난 2004년 과소편성된데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 부양 논의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지난 14일 열린 거시경제점검회의와 관련, "경제의 큰 위험요인인 국제유가와 환율이 이미 상당한 조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돌발요인이 없는 한 현 수준에서 추가로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단기간 내에 경기가 급격히 둔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 "며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연구기관들의 의견과 국내외 경기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를 기초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법인 설립 간소화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하고 공장설립에 대해서도 입지 유형별로 인허가 담당기관, 구비서류, 관련 법규, 처리 절차.비용 등을 조사해 3.4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원 경수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 일문일답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공적자금상환재원을 경제활성화 및 복지예산에 사용하자는 열린우리당 의견에 대해 "예산편성당국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 열린우리당에서 공적자금상환재원을 경제활성화 등에 사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 2002년 말 국회심의를 통해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마련했는데 총 69조원 정도가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중 49조원은 재정에서 부담하고 20조원은 금융기관이 부담하기로 했다. 당시 대책을 마련하면서 매 5년 주기로 공적자금 상환 규모를 재계산하기로 했다. 따라서 2008년에 그동안의 여건 변화를 감안해 다시 규모를 책정한다. 원칙적으로 2008년 재계산시 당초 예상보다 여유가 생기면 이를 활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사안인 만큼 예산편성 당국과 협의를 해 보겠다.

-- 공적자금 회수가 늘어나면 재원 전용이 가능하다는 뜻인가.

▲ 공적자금 투입기업의 구조조정이 잘 이뤄져 2002년 계산할 때보다 회수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3조2천억원을 예산으로 요청했는데 당에서 이것을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 축소한다면 이를 다른데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실제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은 여러 여건이 불투명하다. 기업을 실제로 매각해봐야 얼마나 회수될 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언제 얼마나 회수될 지, 이를 어떻게 활용하지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국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뜻이다.

-- 지방선거 이후 정부 경제정책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 정책 기조를 일관성있게 가져가겠다는 정부 기본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원칙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 나가겠다. 이와 관련해 중장기 조세개혁, 중소기업대책, 양극화 및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 방안은 차질없이 진행한다.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 때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일정도 포함해서 제시하겠다.

-- 글로벌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 경제의 충격은 없나.

▲ 글로벌 금리 인상이 국제무역량 감소나 경기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아직도 세계 경기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을 볼 때 자금의 일부가 개도국과 중진국 증권시장에서 선진국 채권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 증시는 견실한 경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