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갚을 예산 경기부양 사용 검토

정부는 15일 내년도 공적자금 상환예산 3조2천억원을 경제활성화와 복지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에 대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검토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실채권 회수액이 예상보다 높으면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부담도 줄어들게 된다”며 “당이 이를 지적한 것이므로 타당성 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계획은 공적자금 부채 97조원 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49조원을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고,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 가량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해 오는 2027년까지 상환한다는 것이다. 상환예산 전용이 검토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최근 대우건설 등 정부가 떠안은 부실 계열사들의 매각 예정가격이 애초 예상보다 높아 정부 부담이 적어질 수 있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환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며, 더욱이 내년 대선일정 등 정치논리가 개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공적자금 상환계획은 원래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돼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