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토론회 “성장정책 효과”-“잃을 것 많다”

21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이 ‘한 미 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분쟁조정 “미국만 유리하지 않아”-“권위있는 판단 기대 어려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이 2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센터에서 마라톤 토론회를 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분야별 쟁점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찬성 쪽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성장과 선진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을 강조한 반면에, 반대쪽은 ‘기대 효과는 추상적인 반면에 잃을 것은 파괴적이고 구체적’이라며 맞섰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큰 기대효과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경쟁력 있는 자본재에 접근 용이, 기술의 학습효과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라면서 “단기적인 관세인하에 초점을 맞추는 최근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정을 통해 서비스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양극화현상에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서비스산업이 미국쪽으로서는 협상의 핵심 타깃인데 개방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지금까지 두 나라 정부의 협상과정을 보면 미국 업계의 민원창구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공산품의 경우 이미 미국의 관세가 낮은 만큼 관세 인하 효과는 미미하며 국경간거래 허용과 투자자에 대한 의무부과 금지 등으로 협정 체결에 따른 고용확대와 기술이전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장상환 경상대 교수는 “제조업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섬유의 경우 미국이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고집하고 있고 개성공단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라면서 “반면 미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화장품·약품 등 화학공업 제품, 자동차 부품 등은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석인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실장은 “제조업은 미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하게 되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게 되며, 선진 경영기법의 이전과 경쟁촉진 등이 덧붙여지면서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는 동태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양국 정부가 통합협정문을 마련한 분쟁조정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권경애 변호사는 “현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나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절차는 상소절차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권위있는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팀장은 “중재절차의 진행과 패널 선정 등은 협정문에 구체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지적재산권 보호조항과 관련해, 최정환 변호사는 “재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조처가 한국 문화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남희섭 변리사는 “지재권 협상이 결국 미국 문화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국내 관련 산업과 이용자들의 권리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순빈 송창석 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