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질서 자율준수는 글로벌스탠더드”

공정위원장, 석유화학공업협회 강연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경쟁질서 자율준수는 글로벌스탠더드이며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준수 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포식에서 "GE, GM, IBM 등 국제적인 대기업들과 다국적기업들도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제재와 자율 준수, 두 가지 방법이 있지만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경쟁질서의 자율 준수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범 운전자들이 교통신호를 습관적으로 잘 지키듯이 경쟁질서를 자연스럽게 잘 지키면 기업은 법 위반에 따른 손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정부는 경쟁법 집행에 따르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경쟁질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담합(카르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경쟁제한적 규제와 관행도 양적 접근보다는 질적 접근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원 기자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