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가 직접 챙기자”

여 의원 “협상부터 참여” 목소리…‘속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열린우리당 안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법적인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이상경 열린우리당 의원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그동안 사후 동의권으로 축소해석해 왔다”며 “대통령이 협정에 서명한 뒤 사후동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체결과정에서부터 국회가 참여해야 진정한 의미의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체결과정에 대한 통제도 할 수 없고, 오직 비준에 대한 사후동의만을 할 수 있다면 헌법 정신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기회에 국회 안에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상설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통상과정에 대한 절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도 협상단에 대표를 파견해 협상과정에 참여해야 하고, 정부는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해 그 내용을 검증받아야 한다”며 “국회에서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면 정부가 내용을 비밀에 부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걱정하는 의원 모임’의 회장인 김태홍 열린우리당 의원도 이날 오전 〈시비에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득실을 따지기에는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다”며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근거가 부족하고 일부에서는 조작된 데이터라는 비판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면 쓰나미같은 결정적인 타격을 국가 전체가 입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연대해 정부의 이런 졸속적인 진행을 견제하고, 충분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협정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기환 전농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우루과이라운드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등에서 농민의 희생이 너무 컸다”며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상 자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협상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비준의 책임이 있는 만큼 협상과정에 적극 개입해 검토하는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