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세금 안내려 FTA 협상 로비

미 정부·의회에 보호조항 요구

외환은행 매각을 앞두고 있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와 벌이고 있는 조세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고자 미국 의회와 정부에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고 22일 <프레시안>이 보도했다.

<프레시안>이 확보했다는 미국 의회 자료를 보면, 론스타는 지난 2월10일 상원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 로비 사안으로 “한국 정부와 투자자 조세 관계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아래에서 투자자 보호”를 명시했다. 보고서에 로비 대상 기관으로는 “하원, 상원, 무역대표부, 상무부, 재무부”를 꼽았다.

이는 론스타가 우리 국세청이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기회로 삼아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개입해 한국 정부로 하여금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처하도록 하거나 한국 정부에 압력을 가해 달라는 로비활동을 벌였다는 뜻이다.

론스타는 이와 함께 자사를 대리한 네 명의 로비스트들이 상원, 하원,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를 각각 나눠맡아 로비활동을 벌였다고 미국 상원에 보고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론스타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 미 의회 등에 로비를 벌일 것이라는 점은 익히 예상된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