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늘어도 자영업자 소득은 감소

자영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수준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6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 1999년 59.6%에서 2005년 60.4%로 소폭 증가했지만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 81.1%에서 73.5%로 급격히 하락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며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임금소득에 자영업자 소득까지 감안한 것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상승하는데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임금소득자들은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이 증가하지만 자영업자는 오히려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 노동소득분배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58.8%, 2001년 59.5%, 2002년 58.2%, 2003년 59.8%, 2004년 59.1% 등으로 60%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조정 노동소득분배율은 2000년 78.4%, 2001년 76.9%, 2002년 75.5%, 2003년 74.7%, 2004년 72.6%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가계소득 항목별로 증가추이를 살펴봐도 지난 2000∼2005년 피용자보수(임금소득)는 연 평균 8%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자영업자영업잉여(자영업자소득)는 오히려 매년 1%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실질 국민총소득 증가율은 1999년 9.4%, 2000년 5.5%, 2001년 2.8%, 2002년 7.0%, 2003년 1.9%, 2004년 3.9%, 2005년 0.5% 등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다가 2000년대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소득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대한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