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도하협상 금주 말이 ‘기로’

29일 제네바에서 주요국 통상각료회의

이번 주가 세계무역기구(WTO)가 지난 4년여동안 진행시켜온 도하개발어젠다(DDA) 무역협상이 타결되느냐, 아니면 결렬되느냐를 가를 최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WTO는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주요 회원국 통상각료회의를 열고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미국과 EU(유럽연합), 개발도상국은 농산물 분야의 국내보조와 시장접근(관세감축), 비농산물 시장접근 등 3대 현안을 놓고 날카롭게 부딪혀 DDA 협상은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형국이다.

현재의 협상구도를 보면, 미국과 개도국 그룹(G20)은 EU가 농산물 수입 관세의 감축에서 추가로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EU와 G20는 국내 농업보조의 실질적 감축을 미국측에 요구하고 있다.

또 미국과 EU는 G20측에 공산품과 서비스 협상에서 관세 장벽을 낮추라고 압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각료회의에서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미국은 국내 농업보조, EU는 농산물 수입관세, 그리고 개도국 그룹인 G20는 공산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 각각 추가 양보안을 내놓아야 한다.

파스칼 라미 WTO사무총장은 25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는 지금 커다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피터 만델슨 EU통상담당 집행위원도 "우리 각각은 더 많은 일을 해야만 하며, 융통성을 보여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크로포드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지난 22일 밤 관세와 보조금, 무역규율 등을 포괄하는 농업분야 세부원칙(모댈리티) 초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놓고 29일 각료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각료회의를 사흘 앞둔 현재 협상의 전망은 전반적으로 비관론이 우세한 편이다. 무엇보다

3대 그룹간 입장차이는 첨예한 반면,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소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브라질를 포함해 몇몇 무역대국들에서 각종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어 선거기간에 돌입하면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의 속성을 감안할 때 어떤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국도 의회 중간선거에 들어가게 되면 통상 등 대외 문제보다는 국내 문제에 빠져들 공산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TPA)의 시한이 내년 중반기에 종료된다는 점도 DDA 무역협상의 타결 시한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팔코너 의장은 "현 시점에서 여러가지 정황을 보면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런 사정을 염두에 둔 탓인지 일부에서는 2∼3일 정도 진행될 이번 각료회의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완벽한 타결을 구하기 보다는, 이른 바 `3대 현안'에 관해 큰 가닥을 잡은 뒤, 그 것을 바탕으로 7월말까지 후속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존 위키스 전 캐나다 통상특사는 "나는 우리가 완벽하게 세부원칙에 관해 타결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은 아마도 핵심 현안들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고, 그것이 `불씨'가 되어 후속협상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 유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