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기존입장 재확인

‘속도조절론’에 “내용˙원칙 고수”

정부는 최근 여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속도조절론'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협상은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한미 FTA는 신속성과 내용 모두 충족돼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오히려 농산물 시장보호,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 `민감 현안'에 대한 우리측의 대미 교섭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26일 "한미 FTA 협상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상태"라며 "지킬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확고한 원칙하에 미국과의 FTA 협상은 계속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1차 본협상까지 치른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새삼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은 최근 여권에서 `속도조절론'이 나와 당정간의 불협화음이 증폭되고 있는데다 FTA 반대론자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서 협상 전열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1일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미 FTA가 가능하면 빨리 진척될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만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22일 한미 재계회의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시간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신속성과 내용의 충분성 두 가지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협상의 `시한'보다는 `내용'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노 대통령의 언급은 지난 18일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의 "미국이 정한 시한에 우리가 구속돼서는 안된다"는 발언과 맞물려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서 "속도를 조절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여기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FTA 포럼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고 밝힌 대목도 이러한 관측을 증폭시켰다.

하지만 정부는 노 대통령과 한 부총리의 언급은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재차 강조한 것일 뿐 협상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 대통령과 한 부총리의 언급은 그간 정부가 누차 강조해온 사항으로 이미 공개됐던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노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직후 "기존에 말씀하신 것과 변화는 없다. 시한이 아니라 협상 자세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 대통령이 협상 자세를 언급하면서 "FTA 협상은 경제정책적 고려와 경제적 관점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민감현안'에 대한 우리측의 교섭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시각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협상하지 않겠다"고 누차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에서는 쌀 등 농산물 시장보호, 개성공단 물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 등 우리측의 민감한 현안을 지켜내려는 정부의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대한 정부 기류에는 변화가 없으며 협상은 일정대로 진행된다"면서 "특히 정부는 `지킬 것은 지키겠다'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일정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강원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