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정부와 세금관계 해결’위해 미국정부·의회에 로비

한국 정부와 세금 분쟁을 하고 있는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지난해 중반부터 로비회사 2곳과 계약을 맺고 상.하원과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을 상대로 "한국 정부와의 투자 세금 관계" 해결을 위한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미 상원 공공기록실(SOPR) 웹사이트에 따르면, 론스타와 계약을 맺은 두 로비회사는 지난해 6월30일과 7월1일 각각 제출한 로비활동 신고서에서 고객인 론스타를 위해 "한국 정부와의 투자 세금 관계" 문제로 미 의회와 정부 관계기관에 대한 로비 계획을 밝혔다.

두 회사는 이어 로비법 규정에 따라 각각 2005년 8월과 올 2월에 반기보고서 및 연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이 발표된 직후 제출된 연말보고서에선 로비 목적에 "제안된 한미 FTA에서 투자보호"를 추가했다.

이는 론스타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스타타워 빌딩 매각 차익에 대해 1천40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당하고 외환은행 지분 매각 차익에 대해서도 25%의 법인세를 내야 하게 되자 한미 FTA의 투자보호 조항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윤동영 특파원 [e-mail]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