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장지배력 남용 말야야” 공정거래위원장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우선 국내에서도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지 않는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국내 개별시장에서 독과점 사업자는 모두 대기업이고 경제발전의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스스로 국제적 수준에 맞는 기준을 국내에서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총제 복수 대안과 관련 "순환출자 중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등 악성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막거나 완화한다든지, 지주회사를 양성화한다든지, 여러 대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이디어 단계"라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 중복규제 문제에 대해선 "경쟁당국간 규제의 충돌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규제당국과 경쟁당국에서 관심을 갖는 영역은 다르다"고 말했다.

황정우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