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예산, 더 줘”

올해보다 6.8% 늘어난 237조

각 부처가 내년에 필요하다며 요구한 예산·기금이 237조원으로 올해 규모에 견줘 6.8%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요구액이 167조1천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견줘 7.6%, 기금 요구액은 69조8천억원으로 올해보다 4.7%가 각각 많아,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지출 요구액은 237조원으로 올해 222조원에 견줘 15조원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국방(9.9%), 일반 공공행정(9.2%), 사회복지·보건(9.1%), 교육(8.1%) 등이다. 반면 수송교통·지역개발(-3.5%), 산업·중소기업(-0.8%), 문화관광(-1.3%) 등은 오히려 줄었다.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올해 예산이 56조원이었으나 내년 요구액은 9.1% 늘어난 61조1천억원이다. 4대연금 지급액은 물론 영유아 보육료,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육분야는 8.1% 늘어난 31조1천억원을 요구했는데 유아교육 지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 외국 역사교과서 대책 예산 등이 늘었고 방과후 학교지원 예산도 새로 많이 편성됐다. 국방예산도 올해 22조5천억원에서 9.9% 늘어난 24조8천억원이 요구됐다. 훈련소 현대화와 사병처우 개선에 주로 투입된다.

이에 비해 수송 및 교통분야는 국도건설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예산 등이 줄면서 3.5% 감소한 17조1천억원이 요구됐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신용보증기금 출연이 줄면서 0.8% 감소한 12조3천억원이 요구됐다. 기획처는 부처협의를 통해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고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직 예산편성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부처가 제시한 사업계획 중에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여성발전기금) △다문화가정(국제결혼) 자녀 교육지원(교육부) △전역전 건강검진 제도 시범사업(국방부) △안중근 의사 유해 남북 공동발굴(국가보훈처) 등이 눈길을 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