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재정수입 2년째 줄어

경마, 경륜, 카지노, 복권 등 이른바 사행성 산업을 통한 재정수입이 2년 연속 줄어들었다.

28일 김현아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이 ‘재정포럼’ 6월호에 기고한 ‘갬블 관련 과세 및 재정정책에 관한 논의’ 기고문에 따르면 지난해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 복권 등 사행성 산업에 의한 재정수입은 모두 3조4168억원으로 2004년 3조4932억원에 견줘 2.2% 줄었다. 사행성 산업에서 거둔 재정수입은 지난 2003년 4조66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감소 추세다.

특히 경마와 경륜·경정 등의 매출액이 감소하면서 재정 기여도가 낮아졌다. 이는 지난 2002년 말 로또복권 도입과 정보기술(IT) 환경 변화에 따른 게임머신 등의 증가로 전통적인 사행성 업종이 쇠퇴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김 연구위원은 밝혔다. 반면 복권산업과 내국인 전용 카지노(강원랜드)를 통한 재정수입은 안정적이거나 확장 추세에 있었다.

한편 전체 조세 대비 사행성 산업의 재정 기여도는 지난 1999년 0.4%에서 2005년 2%로 빠르게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