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경간거래 등은 시장 안정성 고려해 개방
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 결정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불안한 조짐이 있지만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고 세계 경제도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날 불교방송(BBS) 라디오 '고운기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의 영향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진 차관은 "미국에서의 1차협상 때 우리 측 김종훈 수석대표는 매일 저녁 언론에 브리핑을 하면서 진행경과를 설명했지만 미국측 대표는 단 한번으로 끝냈다"면서 "정부는 FTA 협상 내용을 투명하고 충실하게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금융부문의 경우 상업적 주재 방식은 이미 대부분 개방돼 있고 국경간 거래도 무역관련 보험과 항공보험, 일부 투자자문 서비스는 열려 있다"면서 "상업적 주재는 네거티브 방식, 국경간 거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하겠지만 시장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고려해서 미국 측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금융서비스 개방에 대해 진 차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금융시장은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서로간 허용 범위를 정할 때 이런 점을 감안해 상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 폐지를 요구한 것은 대형차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내 대형차 시장에서 외국차 점유율이 30%가 넘었음에도 불구, 미국차 비중이 미미한 것은 세제 때문이 아니라 소비자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미국측에 지적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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