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경 분리’ 할뜻 없나

“7조 필요…15년 걸린다” 추진 계획서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30일 신경분리 추진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했다. 신경분리란 농협의 양대사업인 신용사업(금융업)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업)을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신경분리 논의는 농협 중앙회가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협동조합의 본래 목적인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나오며서 문민정부 때부터 시작됐다. 무려 12년만에 농협중앙회가 자체 계획서를 농림부에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계획서에서 “신경분리를 하려면 15년이 걸리고 자본금이 지금보다 갑절 이상 필요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농민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속내는 사실상 분리하고 싶지 않다는 뜻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회의 계획서를 보면 하나의 조직이 3개로 분리된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그리고 둘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지주회사격의 중앙회이다. 새롭게 태어날 중앙회는 애초 설립 취지인 교육지원 기능만을 맡게 된다.

계획서는 신경분리에 모두 7조7607억원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앙회의 기존 자본금(지난해 기준 7조6654억원) 만큼 자본금이 더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계획서는 그 이유로 독립될 신용사업 법인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자산)을 맞추려면 3조3893억원이 더 든다고 주장했다. 중앙회는 현재 신용사업은 물론 경제사업의 자본금까지 합해서 자기자본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분리가 되면 경제사업의 자본금은 자기자본비율 계산에서 빼야 한다. 중앙회는 “경제사업도 분리 이후 적자를 해소하고 살아남기 위해 4조3714억원의 추가 자본금이 확충돼야 한다”면서 “돈을 자체조달하려면 15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진도 충남대 교수(경제무역학부)는 “중앙회가 지난 2003년에는 신경분리를 하려면 3조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7조8천억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신경분리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자본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 해도 은행업무는 신용사업법인의 자회사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 상장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의 전직 연수원장도 “신경분리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지 자기자본이 어떠냐 마느냐는 2차적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