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잘못 거둔 세금 1조5천800억원”

2000년부터 지난 3월말까지 국세청이 잘못 거둬들여 국민에게 되돌려준 세금은 모두 6조3천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김희정(金姬廷.한나라당) 의원은 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세청 환급액의 원인별 내역'을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해 잘못 거둬들인 세금액은 1조5천838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인별로는 행정소송 등에서 패소해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전체의 53.9%인 8천531억원이었으며 납세자의 착오로 더 많이 냈다가 되돌려준 금액이 26.3%인 4천269억원, 국세청 직권으로 돌려준 세금이 19.8%인 3천13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 오징수된 세금은 6천679억원 이었으며, 2001년 1조2천752억원으로 배가까이 증가한 뒤 2002년 8천628억원, 2003년 8천955억원, 2004년 8천383억원으로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다 지난해 그 금액이 다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무거운 세부담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국세청의 잘못된 행정으로 세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확한 세금액 추산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