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업체가 공정위에 퀄컴 제소

TI·브로드컴 “시장 진입 방해” 신고…‘반 퀄컴’ 전선 확대

퀄컴과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세계적인 거대 정보통신(아이티) 기업들이 한국에서 일전을 벌이게 됐다.

미국의 대표적 반도체칩 제조회사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브로드컴이 퀄컴을 상대로 “공정 경쟁을 해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회사의 미국 본사가 지난 23일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퀄컴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신고해 왔다고 밝혔다.

이 회사들은 “퀄컴이 한국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2세대(CDMA) 이동통신 시장에 이어 3세대(WCDMA) 시장에서도 끼워팔기 등으로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퀄컴은 지난 4월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은 데 이어 넥스트리밍 등 국내 솔루션 업체와 글로벌 경쟁사들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줄줄이 공정위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들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하는 사태에 맞닥뜨리게 됐다. ‘반 퀄컴’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국내 모바일 솔루션 업체들은 “퀄컴이 휴대전화 칩셋의 응용프로그램 환경을 공개하지 않고 자사의 해당 솔루션을 칩셋에 끼워팔아 다른 모바일 솔루션 업체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지난 4월~6월 공정위에 신고를 접수했다. 휴대전화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구현 솔루션 등을 따로 팔지 않고 퀄컴 칩과 한꺼번에 묶어 판매함으로써 국내 솔루션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됐다는 주장이다.

퀄컴은 유럽과 미국 현지에서도 경쟁사들과 불공정 경쟁과 특허권 침해 등으로 법적 공방에 휘말려 있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6개사는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퀄컴을 제소했으며, 브로드컴과는 특허권 문제로 미국 현지에서 맞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퀄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업계가 퀄컴에 지급한 로열티는 지난해만 4억6724만달러로, 휴대전화 한대를 팔 때 5~6%가 원천기술료로 지급되는 등 퀄컴 독점 논란의 불씨를 키워왔다.

한편, 퀄컴 쪽은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의 주장을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퀄컴은 유럽·미국 기업이 지배하던 세계 휴대전화 제조업계에 한국 기업이 진출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도록 만든 만큼 공정위 조사에는 꺼리낌없이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