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인지도 이제 디지털로’

재정경제부가 종이수입인지를 디지털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경부는 4일 "현행 수입인지 제도는 납세자나 행정서비스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유발한다는 판단에 따라 수입인지 제도를 올해안에 개선할 계획"이라며 "종이 수입인지를 폐지하는 대신 디지털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

수입인지는 조세나 수수료, 벌금 등의 수납금 징수를 위해 재경부가 발행하고 있는 증지로 현재 10원, 50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1천원, 3천원, 5천원, 1만원, 3만원 등 12종이 사용되고 있다.

재경부는 100원이나 200원의 소액현금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 정산하려면 건별로 수입결의서를 써야 하는 등 복잡한 서류절차를 거쳐야 하고 횡령 등 사고의 위험도 있어 지난 1971년 별도의 판매소에서 현금으로 수입인지를 산 뒤 국가에 간접납부하는 수입인지제도를 도입했다.

수입인지제도는 1894년 갑오경장 때 처음 등장한 이래 1950년 도입이 추진돼다 한국전쟁 때문에 무산된 뒤 1971년 인지세법 제정과 함께 본격 도입됐다.

하지만 납세자나 수납금 납부자는 그동안 별도의 수입인지 판매소에서 수입인지를 산 뒤 각종 증서나 계약서에 붙여 재차 납부해야 하는 수입인지 제도가 불편하다는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종이 수입인지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전자적 방식에 의한 수입인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금수납 등 현행 수입인지를 대체할 수 있는 수납방식을 확대하거나, 납부자가 보다 편리하게 수입인지를 사거나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세 수입인지를 디지털화하려면 광범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통해 도입시 장.단점, 필요한 조치나 행정비용 등을 검토한 뒤 연내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율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