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한은 금리인상 문제있다”

"부동산 투기억제책, 공급대책과 병행해야"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5일 "한국은행이 물가불안을 의식하면서 경기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며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가 잘 협의해달라"고 밝혔다.

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당정협의에서 한덕수(韓悳洙) 경제부총리 등 정부 당국자들에게 "금리, 재정정책을 내수 경기 회복에 맞춰주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투기수요억제 정책은 공급 원활화 정책과 병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건설교통부는 올해 어느 지역에 어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매월 공시해 주택수급 불안심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시(市) 지역에서는 사업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를 해서 서비스.제조업 투자 기업에 무거운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강 정책위의장은 "출총제를 폐지할 경우 더 많은 기업규제 장치를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지주회사의 요건을 완화해 순환출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강 정책위의장은 내수 경기 확대방안과 관련, "정부 노력이 부족해 건설경기 침체가 내수부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투자 건설사업이 제대로 공기를 지키는 사례가 없는 만큼 토목건설 분야에서 당초 공기를 맞추는 노력은 해야 하고 미시적으로 내수경기 침체요인을 잘 분석해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5% 내외의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데 대해선 "원유가 상승으로 실질국민총소득(GNI)은 거의 늘지 않는 현실"이라며 "총생산이 1-2% 추가성장해야 GNI가 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서민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려면 금년 하반기에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향후 경제분야 당정협의는 정부설명을 듣고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끝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윤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